잠견 및 생사의 유통구조 개선

1. 잠업은 식물적 동물적 가공적부문이 결합 혼합된 산업이므로 유통단계 및 유통기능이 다변족이며 타산업과 현격하게 다름. 2. 일반적 농산물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잠견은 6월의 춘잠과 8월의 하추잠시기의 집중적으로 출회되므로서 상품의 수급탄력성은 거의 없고 따라서 정부의 수집조작이 요망됨 3. 잠견의 거래제도는 일정시의 특약공동판매제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유통기능의 경직비를 그대로 존속하고 있음. 즉 잠견공급전량이 농협의 잠사공판매에서 공판되고 도지사가 제사공장별구견지역을 정하는 바에 따라 제사공장이 인수함. 4 유통마진은 타 상품과 같이 시장경제적거래가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검사제도소송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마진이 존재함. 5 일시에 잠견이 공결됨으로 해서 검사제도합리화 〈기계검사〉, 건견장설치 등 사회간점자본시설 이 크게 요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