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Annual Conference of KIPS)

한국정보처리학회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권호 표지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제도 데이터 현황과 개선방향

Current State & Improvement of Temporary Operation Permit System based on data for Automated Vehicle

  • 김학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연구처 ) ;
  • 민경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정책처 ) ;
  • 김민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연구처 ) ;
  • 김재영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연구처 ) ;
  • 김시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
  • Hak-Sun Kim (Automated Vehicle Research Office, KOTSA) ;
  • Kyong-chan Min (Automated Vehicle Policy Office, KOTSA) ;
  • Min-Seok Kim (Automated Vehicle Research Office, KOTSA) ;
  • Jae-Young Kim (Automated Vehicle Research Office, KOTSA) ;
  • Si-Woo Kim (Automated Vehicle Research Office, KOTSA)
  • 발행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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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시험·연구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도로 주행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제도는 2016년 최초 시행되었다. 시행 이후 허가 대수는 매년 급증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 약 460여대가 전국에서 시험운행 중에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는 정착이 되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임시운행 허가 차량의 데이터기반의 현황과 이러한 임시운행 허가 차량의 정보처리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자율주행차의 운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중 임시운행허가 기간 도래로 인한 해결방안, 무인 자율주행차의 운행 요구 등 환경변화에 적합한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키워드

과제정보

본 논문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주행 및 충돌상황 대응 안전성 평가기술개발(RS-KA160637)' 과제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https://waymo.com
  2. California Autonomous Vehice Regulation / Article 3.7. Testing of Autonomous Vehicles
  3. Adopted-Regulatory-Text-REV-4.2022, 自動走行システムに関する公道実証実験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
  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97호
  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98호
  6.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발간등록번호 11-1613000-003263-01,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2022
  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모빌리티 혁신로드맵」 발표,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