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하천유지유량의 현황과 전망

Status and Prospects of Intream Flow in Korea

하천법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고시하는 하천유지유량은 하천 고유의 기능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하천에 남아 흘러야 하는 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천 환경과 유량과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여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몇몇 중요한 기능을 선정하여 갈수시에도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하천유지유량 관리의 목적이다. 대표적인 핵심 기능은 적정 수질의 보전과 수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며 이를 고려한 필요유량을 산정하고 모두를 만족하는 유량으로 하천유지유량을 결정하는 것이 하천유지유량 산정의 요체이다.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는 것에는 사람이 하천에서 물을 취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다는 핵심적인 목적이 하나 더 뒤따른다. 하천수 사용은 정해진 가용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제외한 값으로 결정되며 지금까지 하천유지유량의 정책적 방향성은 가용한 수량을 모두 취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대상 하천과 지점을 늘리는 양적 확대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산정 결과가 하천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하천유지유량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방향성과 방법론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는 하천유지유량의 핵심 기능에 대한 실제 조사와 재평가를 통해 하천유지유량에 대한 적응관리 실행의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