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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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es.39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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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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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2208(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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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71-5287(eISSN)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한국재난정보학회)
권호 표지

A Study on the Revision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for Serious Civil Accidents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방향 연구

  • 김정곤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방재관리 연구센터) ;
  • 박미숙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
  • 김도형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
  • 이재후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
  • 김태환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 Published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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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실무적으로 정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652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관련 실무상의 애로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애로사항의 상당부분은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발생하고 있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방향도 높은 비율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구제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기준제시를 위하여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계부처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개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