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
- Pages.79-80
- /
- 2022
- /
- 1976-2208(pISSN)
- /
- 2671-5287(eISSN)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연계방안 - 중대산업재해 중심
A Linkage Plan betwee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Focused on the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초록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동법" 병기) 시행 전후로 동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과 학계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은 사전 예방에 치중되어 재해 발생 이후 기업 운영상의 리스크 관리나 피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우선이지만 재발방지 및 추가 피해 최소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업무중단성 사고에 대하여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활동에 필요한 문서화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이하 "동 체계" 병기)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