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한국컴퓨터정보학회)
권호 표지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Metaverse

메타버스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Jang, Su-Yeon (Dept. of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Kwangju women's University) ;
  • Kim, Young-Hee (Security Poicy System Institute)
  • 장수연 (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 김용희 ((사)치안정책제도연구원)
  • Published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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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되고,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기반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메타버스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범죄 유형들에 대한 법적 제재나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의 의의 및 현황을 살펴보고, 주로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