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afety Issues and Regulatory System of on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따른 안전위험 이슈 분석 및 안전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 사례와 비교하여

  • Hye-Ri PARK (Logistics and Maritime Industry Research Department, Korea Maritime Institute) ;
  • Min-Ji JEONG (Logistics and Maritime Industry Research Department, Korea Maritime Institute) ;
  • Han-Seon PARK (Logistics and Maritime Industry Research Department, Korea Maritime Institute)
  • 박혜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
  • 정민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
  • 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
  • Published : 2022.06.02

Abstract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집약된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면, 실제 선박 운항 중 많은 위험요소들로 선박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양교통에 있어 안전규제는 해사안전 증진 및 해양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자율운항선박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율운항선박 시대 준비를 위한 안전규제의 재정립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규제 개발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안전규제체계 개선을 위해 실제 상용화를 앞둔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위험 이슈 분석 사례를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따른 안전위험 이슈를 도출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을 위한 규제 개발 논의 시점에서 향후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및 안전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