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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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es.2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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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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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011(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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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71-7298(eISSN)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한국정보처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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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Publication of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분석 및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안

  • Jeon, Ju-Hyun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 Noh, Siwan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 Rhee, Kyung-Hyune (Division of Computer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전주현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보호학과) ;
  • 노시완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보호학과) ;
  • 이경현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부)
  • Published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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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법률적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 기관에서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고 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 자료를 분석하였다. 공표 대상이 되는 주요 산업군과 위반 법률 조문을 분석해 향후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안전한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

Keywords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대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으며 (IITP-2022-2020-0-01797) 일부는 202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21R1I1A3046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