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aps between technology and policy in the disaster broadcasting

재난방송에서 기술과 정책의 간극

  • Published : 2021.06.23

Abstract

지상파 방송에서 재난방송 기술이 진화되고 있다. 하지만 재난방송 정책은 진화된 기술을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이 재난방송 정책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소에서 정책과 기술이 어떤 간극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현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은 신규 기술에 대한 규정을 담기 부족하다. 따라서 재난경보 방송을 구체화하고 재난경보 메시지와 재난방송 수신환경과 수신기에 대한 기술적 규격을 제도화하기 위한 가칭 '재난방송 기술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Keywords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 재난안전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18M3D7A10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