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Annual Conference of KIPS)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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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2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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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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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011(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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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1-7298(eISSN)
DOI QR Code
잊혀질 권리와 블록체인의 상관관계 및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Improvement and Correlation of Blockchain and Right to be Forgotten
- Heo, Jae-Wook (Dept. of Computer Science, SoongSil University) ;
- Kim, Sung-Soo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 Kang, Jeong-Ho (Dept. of Information Protection, BaeWha Women's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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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Moon-Seog
(Dept. of Computer Science, SoongSil University)
- 발행 : 2018.10.31
초록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인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속한 모두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탈중앙화 P2P 플랫폼이다. 2018년 기존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대체하는 GDPR이 발효되어 다양한 부분의 개인정보 보호에 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블록체인 또한 GDPR의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블록체인에서 잊혀질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주체의 요청 시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잊혀질 권리를 준수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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