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해양사고 데이터의 실효성에 관한 정량적 고찰

준해양사고는 해양사고를 제외하고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준해양사고제도라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국제해사기구의 권고에 따라 본 제도를 도입하였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본 제도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해운선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준해양사고와 해양사고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연관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하고자 노력하였고, 동시에 준해양사고제도의 운영이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됨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준해양사고와 해양사고를 다각도로 비교 분석하여 연관성을 검토해보았고, 그 결과 지금까지의 준해양사고 건수 증가 이후에 해양사고가 증가한다는 일반적 견해에 반하여 준해양사고 건수 증가는 해양사고 증가에 후행하여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