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한국기술혁신학회)
권호 표지

중국과 한국의 연구보안정책 주요내용 비교연구

  •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수탁사업운영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
  • 김민영 (한국기술벤처재단 창업보육팀, 북경대학교) ;
  • 김민지 (한국기술벤처재단 정책사업실) ;
  • 원유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정책연구소 정책실)
  • Published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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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세계 각국은 막대한 자국정부 예산과 수많은 연구자의 노력이 담긴 국가 R&D사업 개발성과 등에 대해서 매년 다른 나라의 기업 등이 기술을 빼돌리는 기술유출 행위와 더불어 자국의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발전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자국의 국가핵심기술 등이 다른 나라로 유출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보안관리가 중요한 시사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에 개괄 현황과 조문을 살펴보고 우리법제로의 시사점을 정책적인 관점, 입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