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Trends on Internet Regulation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최근의 동향

ITU는 2012년 말, 개최된 세계국제전기통신회의에서는 '인터넷 규제' 관련 조항이 가장 큰 관심을 집중시켰다.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에는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이 서명하고, 55개국은 서명을 거부했다. 서명을 주도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 중동, 남미 국가들이며, 한국도 포함된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를 포함, 유럽 국가들은 서명을 거부했다. 결국 서방 국가들의 반발로 개정조문에는 인터넷 규제 관련조문은 삽입되지 못했고, 정보보호나 스팸방지 등의 문제에 회원국들이 공조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만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당장 인터넷 규제 방식에 큰 변화는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국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