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의무할당제와 배출권거래제간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Linkage Plan with RPS and ETS

우리나라의 경우 RPS는 신재생전력 보급확대라는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정책만을 고려한 RPS가 시행되고 있는상황에서 ETS가 도입되면 의무대상자인 발전사업자들은 이중규제를 받게 된다. 중복 규제로 인해 발전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RPS와 ETS간 연계를 통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옵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양 제도간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개발된 모형을 통해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