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fluence of MIC Abolition and the Change of IT Compitition Power

정보통신부 폐지의 영향과 IT 경쟁력 변화

  • Yoo, Hwang-Jun (School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Chungbuk Provincial University) ;
  • Yun, Hyun-Seok (School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Chungbuk Provincial University) ;
  • Lee, Sang-Hyeok (School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Chungbuk Provincial University) ;
  • Ka, Min-Kyoung (School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Chungbuk Provincial University) ;
  • Kim, Bong-Hyun (School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Chungbuk Provincial University) ;
  • Cho, Dong-Uk (School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Chungbuk Provincial University)
  • 유황준 (충북도립대학교 전자정보계열) ;
  • 윤현석 (충북도립대학교 전자정보계열) ;
  • 이상혁 (충북도립대학교 전자정보계열) ;
  • 가민경 (충북도립대학교 전자정보계열) ;
  • 김봉현 (충북도립대학교 전자정보계열) ;
  • 조동욱 (충북도립대학교 전자정보계열)
  • Published : 2011.12.09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현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 폐지에 따른 전체 IT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정부부서 변화 및 부처 간 예산의 변화, 주요 IT 경쟁력지수현황, IT수출입, R&D IT 부문 성과와 정보통신부 부활에 대한 의견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IT정책이 어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