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방재마을 구축에 관한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f Establishing Korea and Japan Disaster Prevention Village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또는 기후변화로 재해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반복되는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도 재해에 강한 도시와 마을 만들기에 대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재시범마을에 대한 연구를 3곳에서 진행중에 있으며 일본의 경우 한신 아와지 대지진 이후 방재마을 조성사업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방재마을에 대한 이론 및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방재마을에 대한 정의 및 기본개념은 양국이 서로 유사하며 유형적인 면에서는 일본의 경우 자연재해 에방외에도 교통안전, 방범 분야까지 폭넓은 유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구조적, 비구조적 측면은 재해에 대한 사전, 사후대책이 근간이 되어 구축 운영된다는 것이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실제 구축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구조적 측면은 성숙단게에 이르럿지만 비구조적 측면의 경우 경험부족과 짧은 사업기간으로 아직 미성숙단계에 있다. 일본의 경우 주민 스스로가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활동에 있어서 주민주도하의 마찌츠쿠리 활동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비구조적인 운영 방안 및 주민참여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며 행정조직의 발전방안등에 대한 연구또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