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rivacy Level Check Model based on New Privacy law in Korea

개인정보보호법 기반 개인정보 수준측정 점검모델

기존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은 공공과 민간으로 개별화된 체계로 인하여 헌법기관,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기관등은 관련법이 부재함에 따라 법 적용의 사각지대라는 커다란 허점을 드러냈다. 또한, 개별 법 사이의 보호원칙, 처리기준 및 추진체계가 상이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본 논문은 신규 제정되어 2011년 9월 발효가 예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기준으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