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
권호 표지

A Study of Digital Forensic Problems Based on Gruop 'il-sim' Adjudication

일심회 판결로 살펴본 디지털 포렌식의 문제점 연구

  • Chun, Woo-Sung (Dept. of IT Application Technology,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
  • Park, Dea-Woo (Dept. of IT Application Technology,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
  • Lee, Gyu-An (Dept. of IT Application Technology,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 천우성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IT응용기술학과) ;
  • 박대우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IT응용기술학과) ;
  • 이규안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IT응용기술학과)
  • Published :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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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일명 일심회 사건으로 디지털 포렌식이 과학수사에서 활용되는 가운데 판결한 최근 사례로서 1심 판결과 2심 판결에서 디지털 증거의 채택여부를 달리하였다. 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심회 판결문의 1심 판결에 대한 중요성은 수차례에 걸쳐 연구되고 논의되었으나 2심 판결에서 이를 번복하므로 디지털 증거의 인정여부를 위한 문제점과 해결, 절차에 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할 시점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법적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일심회 사건의 1심과 2심의 판결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 디지털 포렌식의 수사현장에서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과학수사의 일환으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