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aw History of Tunnel Disaster Prevention in Korea

국내 터널관련 방재법령의 변천에 관한 연구

지하에 건설되는 터널은 구조상 반 밀폐적인 특성을 가지고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연기에 의한 질식의 위험성이 크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패닉현상에 빠지게 되고 많은 연기와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연기와 유독가스 호흡에 의한 체내유입은 인체상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방재설비를 시설하고 운영하는데 국내의 방재시설에 대한 규정은 지하공간을 관리 관장하는 기관과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터널관련 방재시설의 변천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재의 설치 기준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