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esent State of The EERS and Consideration of The Decoupling Mechanism

EERS 현황 및 디커플링 메커니즘에 대한 고찰

  • Published : 2008.11.07

Abstract

고유가, 화석연료의 고갈, 환경문제의 대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응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절감 시책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중 에너지공급자에게 의무 목표량을 부과하고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을 이끌어 내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라는 강력한 정책이 미국 및 유럽 내의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도입을 위한 EERS의 현황 및 에너지효율향상 프로그램의 시행촉진과 에너지 공급자의 수익감소를 보전해주는 수단인 디커플링 메커니즘의 개요와 그 시행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시사점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