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폐기물 관리 지침 고찰

A Review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Waste Management Guidelines

건설산업에서 폐기물 관리는 환경적${\cdot}$경제적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건설폐기물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건설폐기물 관리의 요체인 건설폐기물 관리 지침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를 유도하는데 적합한 건설폐기물 관리 지침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기존 건설폐기물 관리 지침을 분석한 결과, 폐기물 관리의 목적이 총체적으로 법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으로 인해 분석 기준인 "계획,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 측면에서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문제점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계획,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 측면에서 국내 건설폐기물 관리 지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Although waste management in construction industr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both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issues, the current level of waste management performance in Korean construction is reported as relatively low.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ed to suggest the considerations for the improved construction waste management guideline, which leads to the effective waste management on a construction site. In order to reach this goal, the existing domestic construction waste management guidelin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criteria of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procedure of ISO 14001. These considerations were described in three aspects such as "planning",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and "checking and corrective 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