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Conference)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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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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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인터넷 전문은행의 국내도입에 관한 연구
초록
정보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개념의 은행산업 구조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인터넷을 주요 영업채널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도 그 중의 한 예이다. 오프라인 지점 없이 은행자체가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세계적으로 100개 가까이 영업 중에 있으며, 많은 은행들이 도입초기 적자에서 벗어나 최근 몇 년을 기준으로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도입이 유보되고 있지만 지난 2002년에는 SK텔레콤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V뱅크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추진이 있었고, 2007년 2월부터 HSBC에서 유사한 형태의 다이렉트뱅킹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자료들은 해외사례와 함께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제도개선 측면을 많이 강조하였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법규제를 완화하고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아직까지 관련 조치는 이루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EU와의 FTA, 자본시장통합법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외국의 인터넷 전업은행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또는 비은행 기관들의 진출에 의한 시장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하에서 국내 환경에 맞는 도입방안을 시장방어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