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이부요금모형을 이용한 통신요금 리밸런싱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Rebalancing Effects of Telephone Price Using Optimal Two-Part Tariff Model

본 연구의 목적은 요금 리밸런싱의 경제적 효과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통신요금이론의 틀 속에서 국내 유선전화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가격설정모형을 수립하고, 이 모형을 통해 도출되는 최적 기본요금과 서비스별 최적 사용요금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가격체계가 요금 리밸런싱의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의 리밸런싱과 부합하는지를 규명하였다. 특히 모형의 최적해를 이용하여 다양한 파라미터 값에 대한 수치예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