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Multi 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and Innovation City Effe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건설이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the un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y the construction of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and innovation cities. In this study, index of un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measured by unbalanced distribution of population on national land. Gini's coefficient is used to measure the unbalanced distribution of population. As a result, the construction of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and innovation cities will relieve the un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ut the effect will be insignificant. For the relief of un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various policy and strategy will have to develop.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정책 수단인 행복도시와 혁신도시의 개발에 따라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분포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으며, 불균형 측정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행복도시와 혁신도시의 건설은 미래 국토불균형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는 향후 심화될 국토불균형에 비하면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국토불균형을 완화시키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