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BTL 사업의 투자가치 평가모형 구축

A Value-For-Money Model of BTL Projects for Educational Facilities

  • 김장영 (경기도교육청,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
  • 손기영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
  • 국동훈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
  • 김선국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 발행 : 2006.11.11

초록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교육시설의 BTL 사업은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상당한 시행착오와 문제점들도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기존재정사업보다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BTL 사업에 대한 투자가치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의 논제로 직결된다. 이에 본 연구는 효율적인 교육시설 BTL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행투자가치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시설 BTL 사업의 투자가치 평가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교육시설 BTL 사업의 투자가치 평가모형을 적격성 분석 단계에서 활용한다면 기존 방법에 비해 신속성 및 정확성과 용이성으로 BTL 사업 추진 시 각 단계별로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 각 시설물들의 특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다면 일반 공공건축물 SOC 시설물에서도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fter reformation of 'the law of private investment on social infrastructure' on January 2005, BTL of educational facilities can improve the education circumstance at early stage, however there are trial and error, problems of execution as well. The key of this problem is not only related to whether BTL project is more reasonable, but it also leads to the proper performance of eligibility analysis on BTL. Therefore, it lead to the proper carryout of eligibility analysis on BTL. In order to promote effective BTL project of educational facilities, this study analyzes problems of existing model and creates the evaluation model for solving this problem. In this study, the evaluation model of investment on BTL has more quick ,accuracy and useful effect than previous one, if it is applied on eligibility stage. Moreover, this method could be applied to public building, SOC facilities effectively based on being modified as each characteristics of structure suit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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