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해양환경안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권호 표지

한.중.일(韓.中.日) 해상집법체제(海上執法體制)에 관한 비교연구(比較硏究) - 중국해상집법체제(中國海上執法體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중심(中心)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rine Law Enforcement System of Korea, China and Japan - With emphasis on the amendment of Chinese Marine Law Enforcement System -

  • 박문진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 ;
  • 김추 (중국 북경공상대학 법학원)
  • Park, Moon-Jin (Graduate School of National Korea Maritime University) ;
  • Jin, Qiu (Law College, Beijing Technology & Business University)
  • 발행 :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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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새로운 국제해양법제도가 확립되면서 세계 각국은 통일적인 해상집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관할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전통적인 분산형 산엽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기존의 해상집법역량은 날로 확대되는 국가주권과 해양권익의 수호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중 일 3국의 해상집법체제를 비교 고찰하고 중국해상집법체제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해경을 중심으로 한 통일적인 해상집법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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