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 보편적서비스화를 위한 필요요건 분석

An Analysis of the Factors demanded for a Universal Service of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현재 이동통신과 데이터서비스 수요의 급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격차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삶의 수준이나 질을 결정하는 중요요인이지만 정보격차의 문제를 시장 기능으로만 해결하기에 어려워 사회적 제도와 같은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기에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범위를 유선 음성 전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범위를 이동통신 서비스까지로 확대하여 정보격차 해소, 사회복지, 균형적인 사회발전 등의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의의를 맞춰가고 이에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범위 확대가 법적으로 타당한가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인가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