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한국정보통신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Engineering)
권호 표지

전파지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Study on Criterion of Frequency Designation

  • 이영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센터) ;
  • 조평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센터)
  • Lee, Young-Hwan (Protocol Engineering Center,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 Cho, Pyung-Dong (Protocol Engineering Center,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발행 :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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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파지정기준은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무선국 허가시 주파수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중요 내용은 국내 무선통신 업무별, 용도별 분배 및 할당한 주파수에 대하여 무선국 개설 허가시 지정(Designation)할 수 있도록 세부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시설자, 사용지역 등의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전파지정에 대한 각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의 기술기준 규정과의 차이점, 현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파지정 기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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