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Volume 9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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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74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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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Study on Criterion of Frequency Designation
전파지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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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Young-Hwan
(Protocol Engineering Center,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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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Pyung-Dong
(Protocol Engineering Center,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Published : 2005.10.28
Abstract
전파지정기준은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무선국 허가시 주파수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중요 내용은 국내 무선통신 업무별, 용도별 분배 및 할당한 주파수에 대하여 무선국 개설 허가시 지정(Designation)할 수 있도록 세부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시설자, 사용지역 등의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전파지정에 대한 각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의 기술기준 규정과의 차이점, 현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파지정 기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