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보편적서비스 제도 및 무형편익 적용 현황

Status of the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and the Intangible Benefits

본 고에서는 국내 보편적서비스 제도와 해외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개괄적으로 정리한 후, 최근 보편적서비스 제도에 있어서 이슈를 짚어보고자 한다. 각국의 보편적서비스에 관한 개요, 범위, 비용 산정, 손실보전 방법을 기본적으로 분석, 비교하고 최근 비용 산정에 있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무형편익 적용에 관한 각국의 입장과 방법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