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 of the R ＆ D System on IT SME's by the Government

정부의 IT중소기업 기술개발 출연제도 개선 방안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have operated R ＆ D Program by Informatization fund from later 1980. In according to the MIC,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Assessment (IITA) have worked for IT Small and medium size company's R ＆ D on the If Industry competition program and Excellent Information Technology Program. these Program output is very interesting. These Program have some problem in management, poor performance analysis skill and had not diverse data. But for the IT industry and company, these program is very good opportunity. So, this paper suggestion the advanced systems.

정보통신부가 정보화촉진기금을 재원으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고 있는 정보통신 산업경쟁력 강화사업과 정보통신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의 지원현황을 살펴보았다. 매년 운용되는 정보화촉진기금(약 2조원)의 0.2%정도를 중소기업이나 예비창업자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들은 성과가 높은데 비해 성과분석 기법이 미숙하고 자료축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야는 둥의 문제점이 있으나 기업들에게나 산업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좋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차별성을 제시하고,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타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제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