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준 연구

A Study on the Criteria for Priority Decision in Flood Control Projects

치수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계획의 결정권자들에게는 사업의 여러 대안을 선별하고, 여러 사업 중 어느 것을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인지는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이다. 이는 또한 치수사업이 국민의 생활에 직접연관 되는 공공사업이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최근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내한 국민적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가치는 더 이상 간과될 수 없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형평성 차원에서 사회적인 영향에 내해서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투자 우선순위 산정에 내한 방법들에 검토와 치수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준을 제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