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 육성정책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인류 역사를 획기적인 기술혁명을 기준으로 대별할 때, 정보화 혁명을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이은 제3의 혁명으로 간주한다. 흥미로운 것은 급속한 기술발전은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부정적 효과를 동반해 왔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가시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정보기술혁명의 부작용은 컴퓨터 바이러스와 해킹에 의한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의 바이러스 발생건수는 572건이고, 특히 Nimda 바이러스가 출현했던 2001년 9월에는 그 피해사례 접수만도 12,054건에 이르렀다. 또, 2001, 2002년 해킹사고 누적건수는 각각 10,526건과 14,065건으로, 2000년의 해킹사고 총괄 누계인 449건과 비교할 때 23,443%와 31,325%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2003, 황성원 2002, 정보통신부 2001). 이외에도,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전산시스템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도용하거나, 전산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들로 증가 추세에 있다(CERTCC-KR, 2002).(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