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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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37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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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건설현장 범칙금 인식도 조사
Abstract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위반 사항은 고의, 무지, 태만, 실행예산 이외에도 수많은 요인등이 복합되어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설현장의 각종위반사항에 대해서 규정 데로일 경우 5년 이하 5천만원이하, 3년 이하 2천만원이하, 1년 이하 1천만원이하 과태료, 등 단계별 벌금 및 과태료 규정을 두고있다.(중략)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