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격을 이용한 가전제품 사용설명서의 표시상 결함에 대한 비교 및 평가

  • 장통일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대학원) ;
  • 임현교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 Published : 2002.05.01

Abstract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은 설계, 제조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키며, 제품본체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설명이 올바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제품은 결함이 있다고 간주됨을 의미한다.(중략)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