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hoice Of PKI

PKI의 선택

본 논문에서는 PKI의 보급으로 변화 될 미래(가까운) 인터넷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하여, 고민해야 할 선택의 문제를 제시한다. 우리는 앞으로 규제되고 통제된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치충돌로 인해 발생할 당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상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중 사이버공간에 맞는 올바른 해석을 선택 해야한다. 한 예로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진보된 새로운 기술을 가진 감시자의 행위가 판단자(현실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요구 할 것이다. 선택의 결과는 많은 논란과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른 해석과 선택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 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현실 공간과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공간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 역시 현실 공간과 다르다. 이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및 전자거래 관련 법규와 PKI 구조에서 이에 따른 해석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