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EU Directives의 의미와 시사점

A meaning and implications of new EU Directives

유럽연합(EU)의 회원국들은 2002년 3월 새로 개정된 법안의 시행을 2002년 4월을 시작으로 하여 2003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각국별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호접속시장에 적용될 상호접속법의 개정은 특별히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망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간의 관계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하여 경쟁과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상호이용을 촉진시키고 소비자 효익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새로 개정된 EU법의 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한다. 또한 EU개정법 시행에 따른 영국 OFTEL과 같은 나라별 규제기관의 대응방향을 검토함으로써 차후 우리나라의 통신시상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을 짚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