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stimation of Environmental Burdens of Nuclear Power through Economic I-O Method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원자력발전의 환경영향 평가 방안 연구

수명주기 분석은 성숙한 산업사회에서 파생되는 반대급부의 문제와 여기에서 야기되는 영향을 정량화 하려는 과정에서 쓰이는 시스템 접근법(system approach)의 하나이다. 이 분석은 재화나 용역 혹은 기술의 수명주기 전반에서 발생하는 오염문제를 중심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개념의 유용성으로 인해 1990년 대 이후 선진국들에서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생산기술의 환경영향 평가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 방법의 적용에는, 특히 계량화 방법으로는, 지금까지 직접조사방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으나 이의 적용에는 전문가에 의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의 환경영향 평가에 있어 기존의 직접조사방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의 활용을 모색하였다. 이 방법은 위와 같이 산업연관 분석이 갖는 본원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래 평가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