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표준화의 경제적 효과와 정부의 정책방향

The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Standardiz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 단일 네트워크화는 정보통신 기술간의 상호접속성, 상호 운용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및 제품간 표준(호환)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정보통신산업은 네트워크 외부성과 수요측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표준화 선점을 하면 다른 기술로의 대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표준화 경쟁의 패배로부터 과도한 위험성이 초래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기업들은 표준화 선점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대부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듯 정보통신산업의 핵심 이슈인 표준은 기술 및 제품을 소비하는 수요자들에게 있어 네트워크 외부효과 및 탐색ㆍ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하여 효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동일 산업내 기업간의 과도한 중복투자 방지를 통하여 사회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갖는다. 반면 표준의 채택은 기술 및 제품의 다양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제약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의 의미와 표준화의 경제적인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고, 나아가 표준이 정보통신 산업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부의 표준화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It is requested interoperability and inter-connection among technologies due to inertia and network externalities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for that reason, firms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compete intensively against preempting their markets. Consumers' utilties can be increased, but searching or transaction cost of consumers may be decreased by standardization which is the core issue in the telecommunications. Also, standardization may prevent firms in that industry from overplus investment. However standardization may decrease the diversity of goods and technologies, so it can be the constraint factor in the consumption. In this paper, we'll examin the economic effects of standardiz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and the effects to the industrial structure of standardization. After that, we'll suggest national policies in relation to standard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