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Ethical contemplation into software piracy

  • 한혜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 발행 : 2001.10.01

초록

본 연구는, 저작권에 대한 윤리학적 근거를 분석하고 저작권이 지니는 한계를 고찰하여 최근 빈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주요 내용은 1) 소프트웨어저작권의 윤리학적 근거, 2) 불법 복제 방지에 있어서 저작권의 한계 고찰, 3)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안의 모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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