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우선구매에 따른 지원규모 산정

Subsidy for purchasing Power Generation using Renewable Energies

우리나라는 장기전력수급계획 및 10개년 에너지기본계획, 그리고 최근에 수립된 대체에너지보급 3개년 기본계획의 달성 및 보급확대를 위한 보급시나리오 구성에 따른 보급목표를 설정하였다. 대체에너지 지원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체에너지수요전망에서 산출된 대체에너지원별 전망치를 이용, 지원비율을 책정하여 지원규모를 시산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망된 수요량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드는 투자비를 산출하여 일정비율을 지원한다고 가정한 다음, 지원규모를 시산하는 방법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통하여 재생전원의 보급목표의 설정과 현재의 설치단가를 기준으로 보급에 필요한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규모를 개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아울러 정부의 대체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금액을 추정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