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C service and investigated related law of database distribution

전자해도 (Database)의 유통체계 수립을 위한 국내법적ㆍ비교법적 고찰

우리 나라는 3차년도에 걸쳐 전자해도 및 수치해도를 구축하였고, 1999년도까지 우리 나라 전역에 대하여 전자해도 및 수치해도의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현재까지 사용되어 오던 기존의 종이해도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생산품인 전자해도는 근본적으로는 선박의 안전항해와 해난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었으나 해양정보의 공간정보화라는 측면에서 해양환경 보호 그리고 효과적인 해양행정 관리 둥 해양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의 종이해도와 전혀 다른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전자해도 데이터를 공급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거대한 시장에 적합하고 데이터를 공급하고 사용하는 동안 그리고 전자해도 데이터를 이용한 또 다른 상품을 제작할 때 상업적 측면에서나 안전성 측면에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급 체계를 채택하여 이 데이터의 수요자들이 보다 좋은 품질의 공간정보와 다양한 공간정보 상품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화된 저작물인 전자해도의 유통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어 국내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유통에 대한 국제 상거래 관념을 비교 분석하고 외국의 전자해도 유통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적합한 전자해도 공급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