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의 고기능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Institutional Approach for Multi-functional Cable TV

종합유선방송의 고기능화란 기존의 다채널만을 수용한 단순 종합유선방송뿐만 아니라 채널의 광대역화를 통한 쌍방향 통신의 개발로 이를 이용한 전화 서비스, 대화형 영상 서비스, 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고도의 정보 통신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의 정보통신 미디어로 발전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종합유선방송 사업은 많은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일정과 근시안적인 제도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선정, 망의 설치 및 관리 둥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고기능 종합유선방송으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종합유선방송의 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나라에서 종합유선방송의 고기능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기술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