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 진입규제가 물류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성장둔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애로요인으로 인건비, 토지가격, 금리 등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 기술개발의 부족 및 물류애로에 따른 과다한 물류비의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생산요소가격의 문제는 거시경제정책의 변수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결실은 단기(Short-Run)에 해결되기는 곤란하므로 개별기업은 물론 정부를 포함하는 제 경제주체의 노력에 따라서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그를 통해 국가경쟁력의 회복 또는 강화의 계기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