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 현재 활동에 수반되는 미래의 책무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는 1978년 최초의 고리 1호기가 도입, 가동된 이래 1996년 현재 11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 그 시설규모나 발전량 면에서 공히 세계 10위의 원자력발전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더욱이 현재 95% 이상의 상용 원전 건설기술 수준 확보와 더불어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원전계획도 활발하게 추진되어 우리나라의 원전개발은 명실상부한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원전은 현재의 유용성이 막대한 만큼 그 이용에 따르는 미래의 책임과 의무도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라서 본 고는 향후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원자력 선진국의 원자력산업을 중심으로 원자력활동에 수반되는 미래의 재정적책무에 대한 일부 사례와 논점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