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요약, 키워드: Capital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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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본 유치가 지역경제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 (The Effect of Inviting External Capital on Regional Economy)

  • 김영용;손용엽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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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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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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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paper empirically estimates gains from capital inflow to a regional ecomomy. It will be a usefulc for indicator for a local government to build a policy for attracting capital. We estimate the respective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for 11 provinces of Korea, derive its marginal productivity of capital, and then calculate the amount of capital moved between two provinces and gains from the capital movement. With no barriers to capital movement, there would be a strong motive for capital inflow to Seoul, Pusan, and Kyungki, whereas capital outflow would be expected in Chonnam, Chungbuk, Chungnam, and Kyungbuk. The ratio of gains from capital movement to the regional domestic from capital movement to the regional domestic product(RDP) is high in Cheju, Kangwon, Chungbuk, and so on. It turns out that capital flows from an area with lower productivity of capital to one with hihger productivity. This implies that if the local government of an underdeveloped region wants to lure capital investment from outside, it needs to provide it with strong incentives of eax reduction and special 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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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Capital Gains Tax in Korea)

  • 김주택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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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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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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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과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 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나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의 방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시가방법과 실지거래가액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조세이론상으로 적정하며 또한 소득의 재분배기능에 기여하는가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평가방법은 실지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취득가액으로 확정시키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비롯한 조세원칙에 타당성이 있다. 기준시가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단합으로 세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관계공무원과 양도자와의 통정으로 세정이 문란해지 등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준시가를 채택하고 있어나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조세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양도차익결정방법을 기준시가의 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개정하여야 실질과세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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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변동의 기대가 요소투입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 (Land Price Fluctuation, Expectation, and Production)

  • 한동근;남병탁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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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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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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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factor inputs of firms are affected by the expectation about land-price increase in the future. We develope a two-factor (land and labor) model, in which expectation about land-price increase plays a key role in determining the "optimal" input level of labor and land. Expecting capital gains from input of the land when land price increases, firms input land up to the point where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land falls short of the marginal cost of purchasing the land, in order to maximize the "joint-profit". That is, firms have an incentive to use more land than they do when capital gains are not expected. We mean joint-profit by profit in the standard sense plus capital gains. Once the land is input "excessively", the productivity of labor increase and labor is also input more, since land and labor are assumed as complementary in production. This mechanism works in the opposite direction when land price decrease. This paper suggests that land price fluctuation is a major destabilizer of an economy.or destabilizer of 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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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유과세강화(土地保有課稅强化)의 당위성(當爲性)에 대한 검토(檢討) (Is Higher Land Holding Tax the Solution for Korea's Land Problems?)

  • 손재영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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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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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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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고(本稿)는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검토하여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럴 경우 어느 정도의 세부담(稅負擔) 증가(增加)가 필요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세제개편(稅制改編)의 실천적인 지침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빠른 지가상승(地價上昇)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보유과세가 가진 효과들이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토지개발(土地開發) 및 공급(供給)의 확대로 지가상승(地價上昇) 추세(趨勢)를 완화시키는 한편, 양도과세(讓渡課稅)의 기능을 제고(提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의 증가(增加)는 토지정책적(土地政策的) 목적(目的)에서보다는 지방세수(地方稅收)의 확대(擴大)와 같은 목적(目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이다.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는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을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높여 가되 보다 '좋은' 조세의 특성을 가지도록 개편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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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벤처 기업의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K-OTC 시장에서 조세부과에 따른 복제포트폴리오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t application of the replicating portfolio according to the tax imposition within K-OTC market for activating financial transactions of small-medium and venture business)

  • 유준수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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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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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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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최근 생겨난 장외시장인 K-OTC 시장에서 금융상품이 거래되어 과세될 경우 거래세와 양도세의 차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합성채권을 구성하여 위험을 헤지하고자 할 때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금융 상품의 과세 방법에 따라 투자자들이 추구하는 수준까지 위험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합성채권의 과세 형평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K-OTC 시장 안에서 기말주가변화와 행사가격변화에 따라 합성채권에 부과된 거래세와 양도세의 효과 및 소득공제 유무에 따라 어떻게 세후이익이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말 주가변화에 따른 거래세와 양도세의 조세 갭을 통해 거래세 효과가 양도세 효과보다 조세 갭이 훨씬 적으므로 어느 정도 복제포트폴리오로 헤지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책적 목적 및 금융시장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소득공제 허용 여부는 행사가격의 변화에 따라 거래세와 양도세의 효과가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무엇보다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낮아지면 거래세가 양도세보다 소득공제 유무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아지면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 소득공제 유무의 영향이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실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K-OTC시장에서 실증 검증하는 것이며 아울러 옵션 거래세를 산정함에 비율 분석으로 접근하여 좀 더 체계적인 헤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주택의 자본수익율의 변화와 결정요인 (A Study on Prices of Owner Occupied and 'Chonsei' Housings by Type and Size)

  • 서승환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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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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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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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apital gains of housings by tenure, type and size have been analyzed. Major findings are (i) capital gain rate of 'chonsei' housing is larger than that of the owner occupied housing (ii) the small 'chosei' apartment has the highest capital gain rate and the lowest instability index (iii) the smaller the size of housings, the higher the capital gain rate and the smaller the instability index. Even though there is the 'structural change' in the capital gain rates of owner occupied and 'chonsei' housings, they are cointegrated. The capital gain of owner occupied housing is mainly affected by the real estate policies. But, The capital gain of 'chonsei' housing is mainly affected by the business cycle and the aggregate demand manage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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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동적분석 (Dynamic Welfare Effects of Tax Reform: Case of Korea)

  • 김성현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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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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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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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조세제도의 개편이 (기존의 세수를 유지하는) 경제 및 효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국경제를 위한 동적 일반균형모델을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여러 가지의 조세제도 개편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특히 기업의 법인세나 가계의 근로소득세를 소비세(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경우 단기 및 장기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본다. 모델의 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세제개편은 대체로 경제 전체의 효용을 1~3% 정도 증가시킨다.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나빠지지만 장기적인 이익이 단기적인 효용감소를 능가한다. 하지만,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고 이를 가계의 근로소득세로 대체할 경우, 경제 전체의 효용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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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Income Tax Rates for the Korean Economy

  • CHANG, YONGSUNG;KIM, SUN-BIN;CHANG, BO HYU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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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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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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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Based on a quantitative, heterogeneous agent general equilibrium model, we compute the optimal tax rates for labor and capital incomes for the Korean economy. According to our model, a more progressive income tax schedule along with a higher capital tax rate can increase average welfare by as much as 0.86% of permanent consumption. Approximately 64% of house-holds, those with low assets and low productivity, are better off when a more progressive optimal tax schedule is adopted. Despite the potentially significant welfare gains, our calculation should be interpreted with caution because our benchmark model does not take into account possible capital outflows or the increased administrative costs associated with high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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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열병합발전 최적 시스템 설계 시뮬레이션 (A Simulation Study for the Optimum Design of Cogeneration System)

  • 임용훈;박화춘;최영호;정모
    • 대한설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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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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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 this paper, a simulation approach for the optimum design of cogeneration system is described. For the purpose of the systematic analysis, a simulation tool is developed with which the prediction of the energy load, calculation of operation data according to prime mover or capacity of it, and estimation of economic gains can be carried out. As for the criterion of the optimum design, the economic gains by adopting cogeneration system is taken. Based on the capital,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s etc, LCC analysis is to be carried out for the scenarios respectively. In this study, the simulation for the apartment complex is performed and the analysis of the results are described in detail. The effects of the operation parameters such as capital cost, fuel cost, and unit cost for the purchase or sale of heat and electricity on overall economy are also be considered by sensitivit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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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추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f Development Gains Estimation in Building Land Development Projects)

  • 김용창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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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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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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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투자를 동반하지 않은 토지가치의 증가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며, 개발이익 환수는 이러한 유형의 토지가치 증가는 공유하여야 한다는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이익의 발생메커니즘, 향유 주체 및 환수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전개되었다. 정책대상으로서 개발이익은 토지가치세와 같은 조세형평성의 강화, 도시하부구조 건설재원조달, 토지이용 및 공간계획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정책적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이익 발생규모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도입 이후 주도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1995년 이후 전체 204개 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할인현금흐름분석법으로 개발이익을 추계하고 그 특성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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