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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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otecting Copyrights of North Korean Works and on Developing Their Use under the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by Libraries in South Korea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 활성화 방안)

  • Jeong, Bun-Hee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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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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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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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ways of protecting copyrights of North Korean works focusing on the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in the South Korean libraries. This study deals with the articles of the copyright laws which are rotated with using materials in libraries both North and South Korea. It also covers related provisions of Bo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e past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has mostly focused on how we protect the copyright of publications and works which are published for profit. This study proposes some solutions from the legal institutional aspects, policy and socio-cultural aspects in order to protect the copyright of North Korean works and improve their use under the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by libraries.

Analysis of Copyright Education in Informatics Curriculum and Textbook for Middle School (중학교 정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한 저작권 교육 현황 분석)

  • Kim, In-Wok;Han, Keun-Woo;Lee, Soo-Jeong;Lee, Chul-Hyun
    •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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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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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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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paper has analyzed contents of copyright education in Informatics textbook in middle school curriculum and has proposed ways to enhance copyright education. In this paper, we have analyzed Informatics curriculum, authorized textbook, and teacher's guide book for middle school revised in 2007 and have extracted contents and systems of copyright education in Informatics course. We examined studies on the copyright education and analyzed on the basis of interest, understanding, usage, and practice of copyright. As a result, copyright education has turned out to be focused on 2nd level of information society and information technology. We found that copyright education was necessary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in various parts and levels in that it is an optional subjects. This paper suggests the possibility of copyright education in Informatics curriculum for middle school and the copyright education is expected to be rei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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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s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by Teacher Librarian on Knowledge and Attitude of High School Students in Copyright Education (사서교사의 저작권 수업 방식이 고등학생의 저작권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Oh, Jimin;Kim, Giyeo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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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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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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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s of instruction methods on th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 persue an effective instruction for information literacy. For this purpose, a copyright class as a quasi-experiment is provided to students in a high school in different ways including the teacher-centered lecture and the student-centered Jigsaw cooperative learning program. As a result, Group D (Jjgsaw method) showed the highest educational effectiveness among the four groups in terms of the knowledge of copyright. the group also showed higher instructional effectiveness compared to other groups in the practical attitude, which was one of the three types of attitude to copyright.

A Study on the UCC Copyright which uses the Broadcasting Contents and the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through the Online Technical embodiment : Focusing on the CCl as the Conversational law Approach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문제와 온라인 기술 구현을 통한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Conversational Law 접근으로써 CCL을 중심으로)

  • Kim, Mi-Sun;Yu, Sae-Kyung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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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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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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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UCC (User Created Contents) Copyright which use the broadcasting contents. UCC are classified by UGC(User Generated Contents), UMC(User Modified Contents), and URC(User Recreated Contents). Especially UMC and URC correspond to a problem of copyright. Following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investigation in 2006, it reported that 83.7% UCC are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spite of remarkable the UCC copyright problem, the concrete resolution does not exist. Also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offline legal conformity because of online nature of the UCC. The study observes the UCC copyright dispute instances which use the broadcasting contents and investigates a resolution of the UCC copyright. Considering the online media nature, it tries to analyse CCL(Creative Common License) as the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It is meaningful to search the possibility of UCC copyright problem through the online technical embod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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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Possession and Improving Plan of Scholarly Journal Paper in Korea (국내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현황과 개선방안)

  • Yoon, Hee-Yoon;Lee, Jae-Min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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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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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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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study analyzes a copyright possession of scholarly journal papers which is published from academic society. There are three ways where the author transfers the copyright to a society, the author has the copyright, and the author and society own jointly the copyright. These ways are analyzed with their strong and weak points and then presented the desirable plans.

Digital Watermarking System for Copyright Protection of Web Image (웹 이미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 시스템)

  • Cho, Jung-Won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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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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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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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에서는 원본 이미지에 저작권자의 저작권 정보를 삽입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하고 차후 불법적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숫자와 로고로 구성된 워터마크 생성, 삽입 및 검출, 검증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본 시스템은 콘텐츠의 특성과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워터마크를 숫자 또는 로고로 선택해서 구성할 수 있으며, 디지털 오디오 워터마킹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관리자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의 적용을 통한 소유권 및 저작권 보호는 궁극적으로 문화콘텐츠 등의 콘텐츠 제작 의뢰자로 하여금 제작 의지를 강화하여 제작 의뢰 건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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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pyright of Scholarly Journal Paper in Korea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현황 연구)

  • Choi, Yoonhyung;Kim, Sungw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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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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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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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학술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온라인으로 유통이 이뤄지면서 영리 출판사를 통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배포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명확한 저작권 귀속 규정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귀속 규정과 저작권 양도 동의서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학술정보 유통 채널의 유형 간 원문 제공 빈도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본 고는 분석 결과를 통해 현행 저작권 귀속 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진행될 저작권 동의서 표준안 개발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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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pyright Violation and Forensic Technique applying Method for Smart Phone (저작권 위반과 포렌식 기법의 Smart Phone 적용 방법 연구)

  • Park, Dea-Woo;Yi, Jeong-Ho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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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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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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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0년에는 국내에 Smart Phone이 확산되면서, Smart Phone은 단순한 음성통신정보 전달 이외에 기존의 인터넷 PC가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전자책, 영화, 음악, 콘텐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Smart Phone 사용자들은 멀티미디어 저작권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로서 Smart Phone관련 범죄 증거의 생성, 저장된 디지털 증거는 증거의 활용도가 높아 모바일 포렌식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Smart Phone에서 저작권 위반 내용들을 전자책, 영화, 음악, 콘텐츠 영역으로 조사한다. 저작권 위반 Smart Phone 증거자료를 추출하고 분석하기 위한 SYN 방식과 JTAG 방식을 연구한다. Smart Phone SYN 방식과 JTAG 방식으로 Smart Phone의 저작권 위반 자료를 추출하여 복원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저작권위반 단속 기술 향상과 포렌식 수사 기술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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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gu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 Park, Yu-Sun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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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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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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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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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eness Activation of Dance Copyrights and Research of Effectiveness Plans (무용의 저작권 인식 활성화와 실효성 방안 연구)

  • LEE, Seoeun
    • 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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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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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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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Dance, as an art which expresses thoughts and emotions by movement human, is included in work that its copyright has to be protected, choreographers who are creators and dancers who are performing can exercise their rights included in copyright laws. However, artists who work in the dancing scene have lack of awareness about copyrights and the application level is low.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look into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about dance copyright and to discuss activation plans and effectiveness plans for dance copyrights. The main point is to check into the level of awareness for dance copyrights with choreographers, dancers and students majoring in dance who are in charge of the art of dancing, to present issues about the necessity of the dance copyrights protection plans by analyzing interviews-in-depth and to prepare the dance copyrights protection plans which are concretely realistic. For the research methods, first, I looked into ideas and contents about copyrights through a document research and then, wanted to prepare theoretical background by reviewing actual cases of performing art copyrights related to dance. Next, I carried out surveys about awareness of copyrights with students majoring in dance, choreographers and dancers then carried out analysis of actual proof. Also, I chose three famous dancers who are actively performing in the current dancing scene and did interviews-in-depth about dance copyrights then carried out a recording analysis. I tried to complement the analysis by discussing deeper which I couldn't deal with in the previous surveys and to contemplate awareness activation of dance copyrights and plan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level of the awareness about dance copyrights through age, major, education and career was very low. The level of awareness was almost same compared to the previous research 10 years ago. 'Music', which can be an element of copyright issue in dance, was the highest in rate, and dance was recognized as an art which is combined with various elements as a combination work. The way of protection for works of choreography and performance only used data preservation and contracts and didn't register copyrights or record in dace notation. Majority of responders answered that they couldn't have any education about copyrights while they were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education and management for copyrights. The analysis of interviews-in-depth was also matched to the result of the previous surveys and a deeper discussion about the status of dance copyrights and issues was carried out. The plans of effectiveness for dance copyrights through the result of previous research are as followings. First, an advanced education is necessary above all to increase the awareness and application of copyrights in dancing scene. Long-term education like study curriculums and short-term education like special courses and seminars should be combined, and education about copyrights for dance groups, choreographers, dancers and students majoring in dance should keep on going. Second, revision of performing art works is necessary for the activation of dance copyrights, and establishing a dance copyright association to manage copyrights systematically and training dance copyright experts are necessary as well. Third, as the way of copyright protection for choreographers and dancers, an establishment for relation gain and loss about copyrights is necessary when creating dance works and performing, and registration of dance works should be activated. Also, the dancing scene should sign contracts for choreography and performance and this contract culture should be activated, and it should systematically preserve and manage choreography and performance records through basic ways. Hereby, it is considered to prepare a foundation to foster the awareness of dance copyrights and activate dance copy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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