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Summary, Keyword: 임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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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임금체계의 설계방안-금속노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 Gang, Sin-Jun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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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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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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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의 산업별 교섭은 그동안 과거 기업별 교섭의 유산인 기업별 격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산업별 임금체계를 금속노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글의 논의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이론적인 부분으로 산업별 임금체계가 중층적인 산업별 교섭구조에 대응하여 연대와 차이의 원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세 가지 계급적 이해범주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이들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생계비(생애), 직무, 능률, 숙련의 요소들이 임금체계의 항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둘째는 산업별 임금체계의 설계 시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최근의 국내외 임금체계 논의 동향과 관련된 현실적 함의가 함께 고려되었다. 즉 연공급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유연적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유연적 능률적 요소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였다. 셋째는 현재의 임금구조로부터 이 글에서 설계된 산업별 임금체계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술적인 고민을 금속노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금속노조의 실태로부터 먼저 임금체계 자체의 논의가 초기업적 교섭의제로 제기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과 그런 논의의 출발점이 기본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차적인 전술적 목표가 연대의 원리가 적용되는 임금항목들에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다.

An Improvement Payment System for the Labor of Construction Project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이후 건설 노무인력의 임금체계 구성방안)

  • Hong, Sung-Ho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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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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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논의되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2008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자는 시공참여자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노무관리를 일임하던 구조에서 탈피하여 십장 및 그 소속 근로자를 직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이는 전문건설업자의 유.무형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자가 채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팀제생산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작업능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설 노무인력 임금체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건설 노무인력 임금체계로 제2안(팀장과 팀원 모두 고정급형 성과급제 적용)과 제3안(팀장과 팀원 모두 순수 성과급제 적용)이 가장 적합하다. 팀장과 팀원 모두에게 고정급형 성과급제 또는 순수 성과급제를 적용함으로써 팀장(십장)의 긍정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건산법 및 노동 관계법상의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여 건설 노무인력의 수급안정과 직업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생산성을 확보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과중한 경영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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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유연성(賃金柔軟性) 제고(提高)를 위한 임금체계(賃金體系) 개선방안(改善方案)

  • Lee, Jong-Hu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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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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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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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기본급(基本給) 비중(比重)을 높여 임금체계(賃金體系)를 단순화(單純化)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으나, 수당(手當) 및 보너스 등이 기본급(基本給)과는 다른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고 합리적(合理的)인 존재이유가 있는지에 대환 분석(分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본(本) 연구(硏究)는 임금항목별(賃金項目別)로 임금유연성(賃金柔軟性)을 비교해 보았다. 임금유연성(賃金柔軟性)은 고용안정성(雇傭安定性)을 제고하여, 대량실업(大量失業)을 방지하고 장기근속(長期勤續)에 바탕을 둔 '기업특수적(企業特殊的) 숙련(熟練)의 다능공(多能工)' 양성을 가능하게 한다. 실증분석(實證分析) 결과(結果), 보너스는 정액급여(定額給與)보다 경기변동(景氣變動)에 더 유연하게 변화하는 임금항목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보너스를 기본급화(基本給化)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리어 87년 이후 보너스의 임금유연성(賃金柔軟性)이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현행 보너스 결정방식(決定方式)의 개편을 통해 이윤분배제(利潤分配制)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賃金體系) 개선(改善)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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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sign of a Pecuniary Recompense System through System Dynamics Concept (SYSTEM DYNAMICS 개념을 통한 임금체계 설계에 관한 연구)

  • 박상현;김상욱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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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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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임금이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생활의 원천이 되는 소득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기업측과 근로자측은 임금을 둘러싸고 상반된 이해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한 사정은 노사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임금관리가 요청된다. 본 논문에서는 임금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시스템 다이나믹스 개념 측면에서 분석하여 문제발생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단순화된 상황속에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 봄으로써 이상적인 임금체계 설계의 방향을 제시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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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Wage Gap and Occupational Segregation (여성 근로자 분포와 직무에 따른 직종별 남녀 임금격차 분석)

  • Kang, Jooyeon;Kim, Giseung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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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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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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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paper examines the occupational gender wage gap in the Korea labor market. This paper classifies occupations into three(the blue-collar profession, white-collar profession and female-dominated profession) according to job characteristics and female worker's ratio. To analyze occupational gender wage gap, this paper uses Mincer's wage equation(1974) and Oaxaca model(1973). The results are listed below. First, the gender wage gap is growing in all occupations. Second, the cause of increasing gender wage gap varies in different occup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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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ssessment of Standard Wage System for Forestry Workers in Korea (임업기능인 임금조사를 통한 직종별 기준임금 산정에 관한 연구)

  • Han, Sang-Kyun;Han, Han-Sup;Woo, Hee-Sung;Choi, Byoung-Koo;Cho, Min-Jae;Cha, Du-Song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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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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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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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Working in the forest would require a wide range of skills and experience for specific tasks which involve with a high level of risks to worker's safety. However, there has been a concern on the current standard wage system for forest workers because it does not effective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ypical working conditions in the forest. In addition, the current standard wages for forestry workers was estimated based on the construction industry's wage syst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a current wage system through the mail survey method and to develop a new wage system for forest worker which effectively reflects skill sets and experience required for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work in the forest. We mailed the survey questionnaire consisting of 19 questions to 659 forest workers and received 188 responses resulting in a 28.5% response rat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urrent average optimal wages of forest worker, special worker and feller were 97,680won/day, 127,559won/day and 152,403won/day, respectively though there were variations depending on the regions. In developing the new standard wage system, this study suggest the current work types(worker, special worker and feller) could be divided into 5 work types (forest-environment workers, forest operations in beginner, forest operations in intermediate, forest operations in advanced and forest equipment operator) reflecting specialty of forest operation thereby stabilizing the new wage system for forest workers.

A Study on Wage System and Social Security for Precarious Workers: Focusing on the Award Wage of Construction Workers in Australia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 사례 연구: 호주 건설 노동자의 어워드 임금 체계를 중심으로)

  • Lee, Gyunho;Lim, Woontaek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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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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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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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Award wage system in Australia for construction workers. Considering low wages and precarious employment situation of construction workers in general, it is of advantage especially for them in Australia. Furthermore, it seems to be instructive for Korean construction workers, who stand in more precarious and unstable situation and furthermore are lack of fair wage and social safety. After strong and longstanding labour struggle in the late 19th century in Australia, it has been established a tripartite institution called as 'tribunal' between trade unions,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Under the highly institutionalized form of industrial relations, it functions as an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system between labour and management. The Award wage system stands in the middle point. This Award wage system including various welfare provisions is settled by the tribunal, today renamed as Fair Work Commission. In this wage system should be defined level of minimum wages according to the various skill levels, which are in turn connected with compulsory superannuation and Medicare as well a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urthermore, it provides especially for the construction workers, who suffer from job instability, so-called 'portable benefits', which relate to long service leave and redundancy pay. Considering general conditions of precarious construction workers in Korea, In that respect, the Australian Award wage system would be very instructive for our social wage and safety system for construction workers.

춘투를 다시 본다: 조율된 기업별 교섭의 성과와 한계

  • Jeong, Lee-Hwan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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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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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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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논문은 일본 임금교섭의 '높은 수준의 조율'과 '상당한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존재'라는 일견 서로 모순되는 두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일본에서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상황을 보았다. 여기서 상당한 정도의 임금격차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렇지만 일본의 임금격차의 양상은 보다 복합적이어서 소정내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초임에서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거의 없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거의 확대되지 않았으며, 한국과 비교할 때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작았다. 이렇게 된 한 가지 이유는 임금교섭인 춘투가 긴밀하게 조율됨으로써 초임이 통일되었고 기업간 평균임금의 격차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별 교섭이 긴밀하게 조율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일단 '통일투쟁'을 주도한 노조의 전략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통일투쟁의 선두에 선 대기업 노조들은 기업 내에서의 임금극대화보다는 사회적 임금결정 기준을 형성하는 데에 노력했다. 이와 함께 노조에 맞서 강한 단결을 유지하고 긴밀한 협의체제를 만들어간 사용자의 대응 역시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상당 폭으로 존재하는 임금격차 역시 임금교섭의 양상과 연관되어 있다. 기업별 교섭이 긴밀히 조율되긴 하나 조율에 한계가 있어서 임금격차를 어느 한도 이상 줄이지 못하는 것이다. 조율의 한계로는 첫째 노조 연대임금 정책의 부재, 둘째 기업별 교섭으로 인한 전국적 조율의 한계, 셋째 연공적 임금체계 하에서 기업횡단적 임금결정 기준이 부재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 (민간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관계)

  • Kim, In-Jae;Cho, Sung-Jin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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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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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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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of private security guard playing an important role at the fro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effectively by examining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 and present proposals of effective opera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Through data analysis according to study methods and procedures mentioned above, below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as results of analyzing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work satisfac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 one of subsidiary job satisfaction factors, it was found that lower stress to role complications and wage system relates to higher work satisfaction. Second, as results of analyzing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superior satisfac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 one of subsidiary job satisfaction factors, it was found that lower stress to wage system, responsibility, and role complications relates to higher superior satisfaction. Third, as results of analyzing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equal opportunity satisfac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 one of subsidiary job satisfaction factors, it was found that lower stress to wage system, responsibility, and role complications relates to higher equal opportunity satisfaction. Forth, as results of analyzing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welfare satisfac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 one of subsidiary job satisfaction factors, it was found that lower stress to wage system and role complications relates to higher welfare satisfaction. Fifth, as results of analyzing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wage satisfac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 one of subsidiary job satisfaction factors, it was found that lower stress to wage system and role complications relates to higher wage satisfaction. Sixth, as results of analyzing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job pride, one of subsidiary job satisfaction factors, it was found that lower stress to wage system and role complications relates to higher job pride. Seventh, as results of analyzing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co-worker satisfaction, one of subsidiary job satisfaction factors, it was found that lower stress to wage system and role complications relates to higher co-work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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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ay systems of the workers at hospitals in Korea (우리나라 병원근로자의 임금체계에 대한 연구)

  • Ko, Su-Kyoung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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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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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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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new pay system of hospitals by analyzing the status and problems of current pay system. The pay systems of 20 nationwide hospitals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average pay level in Korea. In addition, the annual trend of pay system was analyzed. Based on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made. First, the pay levels of hospitals are, in some types of workers, lower than average. Hospitals should take much efforts to improve the payment capability through the effective management. Second, the effort to raise the proportion of basic pay to the total pay and to simplify the pay system on the basis of basic pay rather than the allowance and bonus should be made. Third, the pay system based on the length of service should be revised into the one based on work capability, achievement and performance in case of professional, clerical and managerial jobs. Fourth, the pay system determined depending on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labor unions and the management should be improved into the one, with which workers can feel reliable and satisfied through the revealing of the payment ability and the management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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