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Summary, Keyword: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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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부정행위의 구조적 원인

  • Kim, Hwan-Seok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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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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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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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서구 과학의 역사에서 그러하였듯이 국내에서도 비단 '황우석 사태'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과학부정행위 사건들이 이미 발생했고 또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황우석 사태' 2주년이 지난 지금 요청되는 일은 과학부정행위 일반의 원인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이해를 통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과학 부정행위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이론화를 모색하려는 시도의 하나다. 이 글에서는 과학부정행위가 외적 보상이 지배하는 과학자사회의 보상체계와 경쟁구조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최근 전개된 '과학의 상업화'는 외적 보상에 대한 과학자간 경쟁을 훨씬 강화하는 동시에 과학자사회 내의 아노미와 소외 착취를 심화시켜 결국 과학부정행위의 증대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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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School Gifted Students' Perception on Cheating in School (개념도를 통해서 본 고등학교 영재학생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인식)

  • Kim, Sang-Woo;Han, Ki-Soon
    •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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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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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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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explores high school gifted students' perception of cheating in school using the concept mapping method. The map shows the gifted students' concept structure and the different perception between gifted and non-gifted students on cheating. For the purpose, 63 high school gifted students participated at the brainstorming stage to gather the possible related statements. Finally, 64 statements were confirmed and these were divided and evaluated by 13 focus group students. Then, they were analyzed by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processed by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The results compiled from this procedure show that high school gifted students' perception of cheating is classified into five clusters: "unacceptable cheating behaviors of friends", "an inseparable relation among social structure, giftedness and cheating", "conflict, coping skills, and tolerance related to the cheating", "immorality in one's inner person" and "the judgement based on morality and social justice". In addition, 150 gifted students and 160 non-gifted students checked the degree of agreement to each statement with the likert 6 points scale and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wo clusters, "unacceptable cheating behaviors of friends" and "the judgement based on morality and justice", while it turned out that there were significant perception gaps in three clusters, "inseparable relation among social structure, giftedness and cheating", "conflict, coping skills, and tolerance related to the cheating" and "immorality in one's inner person". Implications of the study related to the gifted students' moral behaviors were discussed in depth.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발전적 입법론에 대하여

  • An, Byeong-Han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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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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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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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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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evaluation of a VPRS-based misbehavior detection scheme for VANETs (차량애드혹망을 위한 가변정밀도 러프집합 기반 부정행위 탐지 방법의 설계 및 평가)

  • Kim, Chil-Hwa;Bae, Ihn-Han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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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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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3-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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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Detecting misbehavior in vehicular ad-hoc networks is very important problem with wide range of implications including safety related and congestion avoidance applications. Most misbehavior detection schemes are concerned with detection of malicious nodes. In most situations, vehicles would send wrong information because of selfish reasons of their owners. Because of rational behavior, it is more important to detect false information than to identify misbehaving node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variable precision rough sets based misbehavior detection scheme which detects false alert message and misbehaving nodes by observing their action after sending out the alert messages. In the proposed scheme, the alert information system, alert profile is constructed from valid actions of moving nodes in vehicular ad-hoc networks. Once a moving vehicle receives an alert message from another vehicle, it finds out the alert type from the alert message. When the vehicle later receives a beacon from alert raised vehicle after an elapse of time, then it computes the relative classification error by using variable precision rough sets from the alert information system. If the relative classification error is lager than the maximum allowable relative classification error of the alert type, the vehicle decides the message as false alert message. Th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cheme is evaluated as two metrics: correct ratio and incorrect ratio through a simulation.

Illegal User Identification Using Trace Mechanism (미행에 의한 부정 행위자 신분확인)

  • 김상욱;박보석;장희진;김건우;박정현;임채호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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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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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미래의 정보전에서는 자신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침해 방지, 복구 등의 수동적인 형태의 보호뿐 아니라 상대방의 정보 하부 구조(Information Infrastructure)에 대한 공격같은 적극적인 형태의 보호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미행에 의한 부정 행위자 신분 확인 시스템을 제시한다. 신분 확인 시스템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분정보를 생성, 유지함으로써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부정시스템은 부정 행위자에 대한 역공격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부정 행위자의 접속 경로에 따른 미행을 통하여 침입자의 행위를 실시간으로 분석, 보고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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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my or Friend? Understanding the Social Aspects of Cheaters in an Online First-Person Shooter Game (온라인 FPS 게임 부정행위자의 사회적 관계 및 행동 특성)

  • Kim, Ji Eun;Park, Sunju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uter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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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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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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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laying online games has become a popular form of entertainment, but it has also attracted antisocial users who can spoil other players' game experience by using cheats. This paper attempts to characterize cheaters who are banned from a game by comparing them to non-cheaters. We extracted the gaming habits and teammates of players from the publicly available log data of PlayerUnknown's Battlegrounds, which is a popular online first-person shooter (FPS) game. We tend to believe that cheaters would be isolated and that players would feel negative about cheaters in general gaming communities. That is, prevailing perception is that cheaters are loners who find pleasure in purposefully irritating other players. However, this study characterizes cheaters as active, sociable, and cooperative. We have found that cheaters actively socialize with their friends more than non-cheaters by playing in duo or squad mode. The findings also indicate that cheaters have more friends than non-cheaters. Finally, cheaters are found to be more interested in winning matches than damaging their team members. Cheaters contribute more to the team than non-cheating players by causing significant damage to opponents during matches. This paper extends our knowledge about online deviance and may be applied to developing anti-cheat solutions.

바람직한 연구 실천과 책임있는 연구 수행-해외 연구윤리의 두 패러다임1)

  • Lee, Sang-Uk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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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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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연구 부정행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연구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앞섰던 선진 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연구윤리를 제정하는 것이다. 부정행위가 벌어졌을 때 단순히 질책을 행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람직한 연구 실천'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연구윤리 정책이 제정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나라 과학자 사회와 흐름을 같이 하고 정책 시행상의 저항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연구윤리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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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Individuals' Corruption Behaviors (개인의 부정부패 행위 실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 Kim, Heungtae;Lee, Chang-Bae;Shim, Hyunjung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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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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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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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Despite anti-corruption has been one of the major governmental tasks in Korea, anti-corruption policies have been focused largely on government officials in public sectors, and most of the prior studies have examined government employees not public citizens. In order to fill the vacuum in the literatu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evidence-based anti-corruption policies via a survey of people in various job categorie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experiences of any corruption and related factors. Researchers analyzed a secondary data gather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hich included a sample of 1,000 adults aged over 19. The results showed that indirect experiences of corruption and interaction with the corrupted were positively related to individuals' corruption behaviors. In addition, their perception towards low- and mid-ranking officials were statistically signifiant in explaining the corruption behavior. Thus,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focusing on indirect experiences of corruption, interaction with the corrupted, and perception towards low- and mid-ranking officials. This study contributed as an attempt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nd further research ideas by examining factors related to individuals' corruption behaviors.

Scientists Behaving Badly, Why? : 연구윤리의 저해요인들

  • Park, Gi-Beom;Kim, Jong-Yeong;Lee, Gwang-Ho
    • 한국과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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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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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인식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개선 방안의 도출과 관련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연구부정행위 실태는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배분, 업적 부풀림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연구비 유용이나 횡령보다 훨씬 더 만연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연구부정행위가 발각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처벌의 수위는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연구윤리 의식이 타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자부하고 있으나 부정행위 인지시의 행동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동과 자신의 예상 행동 사이에 괴리를 보였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도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실은 주로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과기부/교육부 사업 수행자가 응용이나 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산자부/정통부 사업 수행자에 비해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연구부정행위가 훨씬 더 만연해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것이다. 둘째, 가장 심각한 연구윤리 저해 요인에 대해서는 단기간 성과의 강조, 연구 수주의 경쟁 심화, 정량적 성과 주의 등을 꼽았으며, 전체적으로 개인적/문화적 요인보다는 구조적/조직적 요인, 특히 구조적 요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제3장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조적, 조직적, 개인적, 문화적 요인의 구분은 유효한 구분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비해 정출연 소속 연구자들이 구조적 요인이 연구부정행위와 더 관련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업 소속 연구자들은 구조적 요인이나 조직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더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저해 요인들이 대학이나 정출연에 더욱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에 대해서는 여성이나 고연령층에서 부정행위와의 관련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셋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연구비의 집중 방지, 소규모 개인과제 확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양적 평가의 개선에 대해서도 효과를 높이 기대하고 있었다. 연구윤리 교육이나 상대 평가의 강화, 진실성 검증 시스템의 보완 등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는 국내에서 그동안 연구윤리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나 진실성 검증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은 탓에 연구자들이 그 효과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개선 방안을 크게 평가, 선정, 수행, 연구윤리의 인프라로 구분하였을 때에는 선정과 평가와 관련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업별로는 과기부/교육부 사업 수행자가 선정과 관련된 개선의 효과를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고 소속기관으로는 대학 연구자들이 더욱 크게 느끼고 있어, 소규모 과제의 확대와 연구비 집중 문제 해결, 경쟁 완화 등이 대학과 기초연구분야에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제시된 세부 항목에 대해 과기부/교육부 사업 수행자가 산자부/정통부 사업 수행자보다 효과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은 연구부정행위 실태에 대해서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여러 개선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할 때 우선 기초연구나 개인 단위 과제 중심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성이나 필요성의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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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Validation using Temporal Logic for Fraud Detection (부정행위 탐색을 위한 시간 논리 기반의 패턴 유효성 검사 방법)

  • 이건수;김민구;이형수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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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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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부정행위 탐지는 개별 사용자의 행동 기록과 그 사용자와 유사한 프로필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의 행동 기록을 바탕으로 행동 패턴 혹은 행동 규칙을 찾아내, 이 패턴/규칙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행위가 부정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특정 사용자의 행위패턴이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생성된 패턴의 유효성은 보장받을 수 없다. 더구나 기존 기록과 상이한 행위에 대한 새로운 패턴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런 행위가 쌓여야만 하고, 그 쌓이는 양은 기존 패턴의 견고성에 비례된다. 또한 동일 사용자에게 털러 패턴을 적용시키는 방법 역시 패턴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 논리(Temporal Logic)를 적용하여, 과거의 패턴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신규패턴을 빠르게 찾아내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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