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Summary, Keyword: 민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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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vate Sector, Private Authority and Global Media Governance (민간부문, 사적권위,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 거버넌스)

  • Moon, Sang-Hyun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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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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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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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is study examines the increasing influence of the private sorter in global media governance, which represents decentralizat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resulted from the rapid globalization in the areas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Introducing a concept of the private authority which theoretically explains increasing power of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business associations in global governance, this study discusses how the private sector and its governance activities ran be recognized as legitimate as those of the state. Based on this theoretical discussion, the study examines what the Increasing role and power of the private sector In global media governance imply with regard to democratic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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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최근동향(1)

  • Hong, Seong-Beom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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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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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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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국방부문에서 창출된 기술지식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경졔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방 관련 부문에서 창출된 기술지식이 원활이 이전될수 있는 다양한 이전 메커니즘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둘째, 민간부문이 그러한 지식을 탐색, 소화, 흡수 할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그것을 상업화하기 위한 노력과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기업이 국방기술을 상업화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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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REPORT - 2012년도 일본 시멘트산업 동향 및 전망

  • 한국시멘트협회
    •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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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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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2년 일본 시멘트 내수는 공공부문의 지진 복구 수요 본격화와 함께 민간부문의 수요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7% 증가한 4,303만톤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 내수의 증가로 수출여력이 감소해 전년대비 8.2% 감소한 9,22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확대가 예상되지만 수출 감소가 생산 증가효과를 일부 상쇄하여 전년대비 1.0% 증가한 5,769만톤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일본의 미즈호종합연구소가 내놓은'2012년도 일본산업동향(시멘트)'보고서를 통해 일본 시멘트산업의 수급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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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부문 정보통신 정책 설명회'

  •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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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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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협회에서는 정보통신 및 정보기술(IT) 관련 정부정책의 핵심방향을 소개하는 '2001년 정부/민간부문 정보통신 정책설명회'를 지난 12일 전경련 회관에서 가졌다.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정책 설명회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이 날 설명회에는 정부.공공기관.민간업체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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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산망의 2000년 대책 방안

  • Song, Gwan-Ho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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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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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2000년 문제는 정보통신부를 주관으로 해서 한국전산원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즉 주인이 없는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시스템협의회, PC레벨에서의 협의회, 소프트웨어 관련 협의회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다고 민간부문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산하에 있는 민간부문의 2000년문제 대책기구와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해결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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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ntinuity Improvement of Disaster Safety-related Business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련 업무 연속성 향상에 관한 연구)

  • Cheung, Chong Soo;Choi, In-seok;Koo, Bon-ky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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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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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관련 근무자의 업무연속성 향상을 저해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단체의 재난안전분야 인사제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현행 순환보직 제도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위험에 대응할 전문화된 근무자의 부족이 재난안전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기간이 짧은 순환 근무형태와 임기만료가 임박하여 전보 사실을 공지하는 문제, 그리고 비전문성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 당 평균 재직 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정책의 지속성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2인 1업무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전문성에 대한 해결 방향으로는 최근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중시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해결방식이 필요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재난안전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듯이 국내에서도 의사결정체계를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로 전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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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measure by Cyber Infringement Accident Present Condition Analysis of Public and Private Section (공공 및 민간부문의 사이버침해사고 현황분석에 따른 대응방안)

  • Cho, Ho-Dae;Shin, Dong-Il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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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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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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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We live was operates the life which is the Internet and became infra is very important. In order minimizes like this disfunction from will be applied the new order must take a position in cyber space. The cyber infringement most the information society brings about is serious concern middle one. The biggest thing is anonymous characteristic with cause of cyber crime. Also well cannot know becomes the cause where commits a crime that about cyber crime. Cyber crime the guilty conscience is thin. And the criminal who commits a cyber crime sense of insecurity is few. This paper which sees cyber infringement accident dividing came in public section, and analyzed presented a present condition and a confrontation plan.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민.관 방제역할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

  • Mun, Jeong-Hwan;Yun, Jong-Hwi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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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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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방제수행의 책임이 있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성을 제고하고, 방제수행의 대표적인 두 부문인 정부-민간 부문의 방제수행 능력은 꾸준히 증가시키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6단계 방제역할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 역할정립단계에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정립 및 오염행위자 방제실시의 원칙성을 제고하고, 2단계 산업육성 단계에는 각 부문별 장 단점을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3단계 감독단계부터는 오염행위자 방제실시 여부에 따른 엄격한 책임강조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4단계 해석단계는 양적 질적 성장된 방제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평가 및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 5단계 상호의존단계는 민 관의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존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6단계 독립단계는 정확하게 구분된 역할에 따른 자생 및 성장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6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침으로써 영세한 방제산업의 활성화 및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정확한 역할을 구분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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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通貨)의 공급경로(供給徑路)가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影響): 현행(現行) 한국은행(韓國銀行) 대출정책(貸出政策)에 미치는 시사점(示唆點)

  • Kim, Jun-Gyeong;Mun, U-Sik;Kim, Se-Hye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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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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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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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전통적인 통화론자(通貨論者)의 화폐수량설(貨幣數量說)에 의하면 통화량(通貨量)만이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고(本稿)는 인플레가 통화(通貨)의 공급경로(供給經路), 즉 중앙은행(中央銀行)의 발권대상자산(發卷對象資産)의 구성상(構成上)의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影響)을 받는다는 가설에 대한 역사적(歷史的) 이론적(理論的) 전개과정(展開過程)을 살펴보고, 이를 실증적(實證的)으로 검토하였다. 한국(韓國)을 포함한 41개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實證分析結果)에 의하면 인플레가 총통화증가율(總通貨增加率)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발권대상자산(發卷對象資産)의 구성(構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국공임(國公賃) 등 정부부문(政府部門)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본원통화(本源通貨)는 진성(眞性)어음재할인(再割引) 등 민간부문(民間部門)에 대한 본원통화공급에 비해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문에 대한 통화공급은 미래의 재정정책(財政政策)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정부의 채무상환능력(債務償還能力) 저하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환수가 확실한 민간부문의 단기우량증권(短期優良證卷)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통화와는 달리 인플레기대심리(期待心理)를 유발시킨다. 위의 실종분석결과는 향후 물가안정(物價安定)을 위해서 한국은행(韓國銀行)의 대예금은행(對預金銀行) 대출금이 현행의 재정자금적(財政資金的) 성격의 자금위주에서 진성(眞性)어음재할인(再割引) 등 순수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중심으로 재구성(再構成)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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